65세 이상 무주택 저소득 고령자에게 보증금 최대 1억 3천만 원 이하 한도로 평생 지원해 주는 주거복지사업으로, 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서울주택공사(SH), 경기주택공사(GH) 세 곳에서 주관합니다.
이번 포스팅은 정부의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65세 이상 무주택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평생 주거 지원정책을 수행하는 LH, SH, GH 세 기관의 전세임대주택 사업을 상세히 비교하며, 각 사업의 지원 한도, 신청 자격, 지역별 특징, 그리고 본인 부담금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. 특히, 자산이나 소득이 부족해도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제도를 통해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복잡한 신청 절차와 집 구하기 노하우까지 담겨 있어, 막막했던 주거 문제 해결에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합니다.
💡 각 기관별 전세임대주택 사업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?
항 목 | LH 전세임대 | SH 전세임대 | GH 전세임대 |
대상 지역 | 전국 | 서울 | 경기도 |
본인 부담 계약금 | 2% (월세 시 5% 이상) | 5% 이상 | 5% 이상 |
이사 시 유지 여부 | 전국 어디든 가능 | 서울 외 지역 이사 시 해지 | 경기 외 지역 이사 시 해지 |
1.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사업 개요
사업의 목적 및 대상:
● 서울, 경기, 수도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 사업이다.
● 자산이나 소득이 부족하여 은행 대출이 어려운 고령자도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복지사업이다.
●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증금을 평생 지원받을 수 있다.
사업 주체 및 지원 한도:
● 사업 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( LH), 서울주택공사( SH), 경기주택공사( GH) 세 곳이다. [5]
● 세 기관 모두 보증금을 1억 3천만 원 이하 한도로 지원한다. [6]
●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며, 한 곳만 신청할 수 있다. [6]
2. 각 기관별 전세임대 사업 상세 비교
(1)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전세임대
사업 대상 지역: 서울, 경기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.
신청 지역과 집을 구하는 지역이 달라도 무방하다. (예: 서울 신청 후 경기도에서 집 구하기 가능)
보증금 지원 및 본인 부담금: 서울, 경기 지역에서 집을 구할 경우 1억 3천만 원 한도 이내
● 1억 3천만 원 전세집을 구할 경우, 보증금의 2%인 260만 원만 있으면 계약이 가능하다.
● 나머지 1억 2,740만 원은 LH공사에서 지원한다.
● 월세가 있는 집을 구할 경우 본인 부담 계약금은 5% 이상이어야 한다.
지역별 지원금 차이:
● 각 지역마다 보증금 지원금액이 다르며, 지방으로 갈수록 지원금이 작아진다.
● 서울에 살다가 경기도나 지방으로 이사할 계획이 있거나,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하려는 경우 LH전세임대 신청이 가장 적합하다.
(2) 서울주택공사(SH) 전세임대
사업 대상 지역 및 자격:
● 서울 지역만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.
●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만 신청 가능하며, 집도 서울 안에서만 구해야 한다.
보증금 지원 및 본인 부담금:
● LH와 동일하게 1억 3천만 원 이하로 보증금을 지원한다.
● 1억 3천만 원 이하 전세집을 구할 경우, 최소 5%인 650만 원의 계약금이 필요하다.
거주지 이전 시 유의사항:
● SH전세임대로 거주하다가 경기도나 타 지역으로 옮길 경우, SH전세임대는 이용할 수 없으며 해지해야 한다.
● 타 지역으로 이사 계획이 있는 경우 미리 LH전세임대 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.
(3) 경기주택공사(GH) 전세임대
사업 대상 지역 및 자격:
●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.
● 경기도 안에서만 집을 구해야 한다.
보증금 지원 및 본인 부담금:
● 앞서 언급된 사업들과 동일하게 1억 3천만 원 이하 한도로 보증금을 지원한다.
● 1억 3천만 원 이하 전세집을 구할 경우, SH와 동일하게 본인 부담 계약금은 5% 이상 필요하다.
거주지 이전 시 유의사항:
● 서울이나 다른 지방으로 이사하게 되면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.
● 이사하는 곳은 본인 자금으로 구하거나, 은행 전세 대출또는 LH전세임대에 당첨되어 구해야 한다.
● 경기도 안에서만 계속 거주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사업이다.
2024년 입주자 모집 공고:
GH전세임대는 2024년 1월 8일부터 1월 19일까지 경기도 전체에서 총 3,000호를 모집한다.
3. 전세임대주택 사업의 공통 지원 요건 및 절차
사업의 성격: 전세 대출이 아니라,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에게 보증금을 지원하는 주거 복지 사업이다.
주요 지원 대상: 주거 수급자,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, 장애인보호대상, 한부모 가정,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.
지원금 이자 및 할인:
● 지원금에 대한 이자는 연 2%이다.
●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%까지 이자 할인이 가능하다.
계약 기간 및 평생 지원:
● 최초 계약 기간은 2년이다.
● 계약 기간 중 65세 이상이 되면 횟수에 관계없이 보증금을 평생 지원받을 수 있다.
입주자 모집 공고 시기:
● SH는 2023년 2월, LH는 2023년 9월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었다.
● GH는 2023년 12월에 모집 공고가 떠서 2024년 1월에 접수를 받는다.
● 매년 각 공사마다 상반기, 하반기 한두 차례 이상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므로, LH와 SH도 2024년 상반기에 입주자 모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
신청 방법:
● 지원 신청은 아무 때나 가능하지 않고, 입주자 모집 공고기간에만 가능하다.
● 모집 공고가 뜨면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.
● 접수 기간이 짧아 모르고 지나치거나, 아예 이런 지원 사업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.
4. 전세임대주택 당첨 후 집 구하기 노하우
집 구하기 과정: 전세임대는 이미 지어진 집으로 입주하는 방식이 아니다.
● 지원 대상자로 당첨된 사람이 시중 부동산에 방문하여 집을 직접 구해야 한다.
● 당첨되는 것도 어렵지만, 집을 구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.
전문 중개 서비스 활용:
부동산 중개업소중 LH전세임대와 SH전세임대 가능한 매물을 전문으로 중개하는 업소를 이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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